군사분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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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에서 출판한
시사상식사전에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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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分界線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군사분계선은
전쟁을 벌이던 두 나라 사이에
협정에 의해 생긴 군사활동의 경계선으로,
보통 휴전이 성립된 시점의 전선을
분계선으로 삼는다

휴전과 정전에 수반해서
적대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따라 병력을 분리시키고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를
군사분계선의 양측에 설치해서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무장을 금지시키고
이행 여부를
국제적인 감시위원회에서 감시하게 한다.
또는 쌍방의 병력을 철수시킨 뒤에
유엔군 등 제3자가 현장에 주둔해서
감시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군사분계선을 휴전선이라 부른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합의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에 의해
육상에 그어진 선,
즉 휴전선을 의미한다.

정전협정 제1조는
휴전 당시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상호 간에 이 선을 침범,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휴전선의 길이는
모두 155마일(약 250km)로,
서쪽으로 예성강과
한강 어귀의 교동도에서부터
개성 남방의 판문점을 지나 철원ㆍ금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까지 이른다.

공산군과 유엔군 양군은
군사분계선 후방으로 남북 양쪽 2Km에
비무장지대(DMZ)를 설치,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사분계선은
200m 간격으로 설치된
황색 표지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지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한 것은 한글과 영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한 것은 한글과 한자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 

총 1292개에 달하며
유엔사가 696개, 북측이 596개를 관리한다
설치된 지 수십 년이 흐르면서
일부 지역은 표지판이 부서지거나 없어져
상대방 군인이
실제 군사분계선을 월선(越線)했는지 애매해
논란을 빚는 경우도 있다.

/ 박문각에서 출판한
시사상식사전에서 인용하였습니다

1953년 이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시 여겼던 북방한계선
NLL
북한이 하나의 정부라고 인정된다면
NLL은 우리의 실질적인 영해선이기도 하다

한동안 논란을 빚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오전 1차 회의에서 131분,
오후 2차 회의에서 115분간 대화를 나눈
내용이
모두 기록돼 있는데
우리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
남북 군사를 NLL에서 철수시키고 조성할
공동어로(평화수역)에 대해서
김정일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NLL은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영해선인데,
이를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현 NLL을 부정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대화록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김정일이 주장한 해상경계선의 사이를 인정해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을 제안하면서,
쌍방 해군 함정의 접근을 차단하고
경찰에 맡기자고 북에 제안하였다
....​
그러나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경우
해군이 아닌
양국의 경찰에게 경비를 맡기자고 했는데,
이 경우 대잠경계망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
북한 잠수함 어뢰 공격으로 침몰된
천안함 피격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장
해군으로도 대잠경계망에 구멍이 뚫리는데,
대잠전력이 전무하다시피한
해경이
경비를 맡는 평화수역은
북한 잠수함에게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하는
대문 역할이 될 수 있다.
​
게다가 북한의 해경 역할의 조직인
'조선인민내무군'은 이름 그대로
사실상 조선인민군의 하부조직으로
정규군과 동일한 무장을 하고 있어
우리 해경이 상대하기 힘들다
즉 우리측만 무장해제되는 결과가 된다
/ 나무위키에서 인용

남과 북이
서로가 총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나라간의 이해관계 문제는
애들끼리 소꿉장난을 하는 것처럼
바램이나 소망 만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김여정 당부부장의 말처럼
그 동네 사람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이며
세계적으로 처신 머리 골라할 줄 모르는 데서
둘째로 가라면 섭섭해할 특등 머저리들인가?